2021년 11월 15일

특집: 해외 전문가 시각 (1)
중국학자에게 한중관계의 장래를 묻는다

중국의 R&D 집중도는 EU 회원국 평균 수준을 넘어섰다. 지난 15년에 걸친 ‘중장기 과학기술 발전계획(2006~2020년)’의 결실이 컸다. 크게 팽창한 국가 총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국은 ‘신형 거국체제’를 가동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체제의 유연성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실험도 하고 있다. 미국의 압박과 견제 속에 위기도 커졌지만, 시진핑의 중국은 과학기술 분야의 진전을 바탕으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지향하고 있다. 중국과 미국, 그리고 한국 앞에 놓인 진정한 도전은 사회·경제의 역동성과 생명력을 보전하는 ‘슘페터리안 챌린지(Schumpeterian Challenge)’이다.
2022년 03월 28일

우크라이나 사태와 미중 관계 및 한반도

2022년 2월 푸틴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으로 2차 대전 이후 70년간의 유럽의 평화가 깨졌다. 대규모 피난민이 발생하고 민간 희생자가 커지면서 푸틴에 대한 국제적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미국과 나토는 러시아에 대한 각종 제재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사태는 탈냉전 이후 러시아의 지속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나토의 안이한 동맹 확장정책이 초래한 예견된 비극이며, 자칫 3차 대전으로 비화될 위험이 지적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부 간의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전시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수많은 인명피해는 물론 유럽과 전 세계에 정치, 경제적으로 미칠 여러 심각한 파장이 예상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중 경쟁은 물론 한반도에도 중요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강대국 지정학에 휩쓸린 우크라이나 사태를 교훈삼아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인정하고 강조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원만히 유지하려는 신중하고 균형 잡힌 외교가 한국의 장기적 국익을 위해 필요한 시점이다.
2022년 04월 25일

우크라이나 전쟁과 아시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영토 주권과 자결권 존중이라는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근간을 흔들었고, 이를 방치하는 경우 약육강식의 적나라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아시아 국가들의 반응은 복합적인데 미국의 동맹들과 자유주의 질서를 원하는 국가들은 대러 제재에 참여하고 있지만,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은 각각의 지정학적 고려에 따라 불참하고 있다. 중국이 러시아를 적극 지원하는 경우, 유럽이 미국 쪽으로 밀착하여 미국의 영향력을 강화해주는 딜레마가 존재한다. 미국은 유럽의 러시아와 아시아의 중국을 동시에 억제할지, 계속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중국 견제에 집중할지 전략적 고민에 빠졌다. 미국이 어떤 선택을 하든 동맹들에 대한 부담 증대 요구가 강해질 것이다. 또한 미국과 중국·러시아의 대립 심화는 북·중·러 대 한·미·일 간의 진영대립 구조를 강화시켜, 북핵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 해결도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2025년 01월 06일

2025년 격동의 동북아시아를 전망하며

‘슈퍼선거의 해’였던 2024년을 거치면서 대만에는 민진당 라이칭더 정부가, 일본에는 자민당 이시바 내각이 들어섰고, 미국 국민들은 다시 한번 트럼프를 선택했다. 2023년부터 3기 시진핑 체제가 들어서 1인 권력체제를 더욱 공고화해온 중국은 올해 경기 침체 등으로 점점 더 불안정해지는 국내적 변수를 관리하면서 트럼프 2기 미국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분주할 것이다. 거기에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공세적 대응, 미-대만 관계의 괴리를 활용한 양안관계 주도권 확보,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패권적 영향력 강화 등이 포함된다. 이시바 소수여당 체제가 들어선 일본은 올해 국내외적으로 쉽지 않은 난제들을 풀어가야 할 것이다. 누적되어가는 체제 위기 속에서 북한은 작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하면서 러시아와의 결속을 강화했는데, 그것이 올해 남북, 북중, 북미 관계에 어떤 파장을 초래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작년 말 12.3 비상계엄령으로 21세기 들어 두 번째 대통령 탄핵 국면을 맞은 한국사회는 이 국가적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에 따라 향후의 명운이 좌우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