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4월 25일

우크라이나 전쟁과 아시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영토 주권과 자결권 존중이라는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근간을 흔들었고, 이를 방치하는 경우 약육강식의 적나라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아시아 국가들의 반응은 복합적인데 미국의 동맹들과 자유주의 질서를 원하는 국가들은 대러 제재에 참여하고 있지만,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은 각각의 지정학적 고려에 따라 불참하고 있다. 중국이 러시아를 적극 지원하는 경우, 유럽이 미국 쪽으로 밀착하여 미국의 영향력을 강화해주는 딜레마가 존재한다. 미국은 유럽의 러시아와 아시아의 중국을 동시에 억제할지, 계속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중국 견제에 집중할지 전략적 고민에 빠졌다. 미국이 어떤 선택을 하든 동맹들에 대한 부담 증대 요구가 강해질 것이다. 또한 미국과 중국·러시아의 대립 심화는 북·중·러 대 한·미·일 간의 진영대립 구조를 강화시켜, 북핵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 해결도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2023년 01월 20일

특집: 2023년 아시아 정세전망(5)
2023년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과 전망

3중 전쟁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우 간 소모전·지구전 성격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적 영향이 심화되면서 국제질서 재편을 가속화하고 있다. 전쟁은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부식을 가속화하며 다지역적 다극질서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으며, 비정형적 대립과 협력의 신냉전 구도를 강화하는 한편, 위상이 강화된 지정학적 중간국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물러설 곳 없는 우크라이나의 선택지가 아주 제한적이라면, 국운을 걸고 보다 광범위한 목표를 향한 전쟁을 시작한 러시아는 현 단계 휴전, 추가적 영토압박, 그리고 완전한 우크라이나 통제라는 단계적 목표를 두고 능력에 기반한 전쟁을 지속하는 한편, 국제질서의 재편을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전쟁 해법의 실마리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실제적인 압박과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통해 찾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