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3월 28일

우크라이나 사태와 미중 관계 및 한반도

2022년 2월 푸틴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으로 2차 대전 이후 70년간의 유럽의 평화가 깨졌다. 대규모 피난민이 발생하고 민간 희생자가 커지면서 푸틴에 대한 국제적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미국과 나토는 러시아에 대한 각종 제재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사태는 탈냉전 이후 러시아의 지속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나토의 안이한 동맹 확장정책이 초래한 예견된 비극이며, 자칫 3차 대전으로 비화될 위험이 지적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부 간의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전시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수많은 인명피해는 물론 유럽과 전 세계에 정치, 경제적으로 미칠 여러 심각한 파장이 예상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중 경쟁은 물론 한반도에도 중요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강대국 지정학에 휩쓸린 우크라이나 사태를 교훈삼아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인정하고 강조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원만히 유지하려는 신중하고 균형 잡힌 외교가 한국의 장기적 국익을 위해 필요한 시점이다.
2022년 04월 25일

우크라이나 전쟁과 아시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영토 주권과 자결권 존중이라는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근간을 흔들었고, 이를 방치하는 경우 약육강식의 적나라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아시아 국가들의 반응은 복합적인데 미국의 동맹들과 자유주의 질서를 원하는 국가들은 대러 제재에 참여하고 있지만,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은 각각의 지정학적 고려에 따라 불참하고 있다. 중국이 러시아를 적극 지원하는 경우, 유럽이 미국 쪽으로 밀착하여 미국의 영향력을 강화해주는 딜레마가 존재한다. 미국은 유럽의 러시아와 아시아의 중국을 동시에 억제할지, 계속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중국 견제에 집중할지 전략적 고민에 빠졌다. 미국이 어떤 선택을 하든 동맹들에 대한 부담 증대 요구가 강해질 것이다. 또한 미국과 중국·러시아의 대립 심화는 북·중·러 대 한·미·일 간의 진영대립 구조를 강화시켜, 북핵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 해결도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