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와 시진핑 ‘집권 3기’의 중국 대외전략 행보를 전망하는 것이다. 이번 10월에 개최 예정인 공산당 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은 총서기에 다시 취임한 후 당의 국정 목표인 사회주의 현대화의 기초를 닦는 데 매진할 것이다. 사회주의 현대화라는 국정 목표가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증명하는 것이기에 시진핑의 중국이 추구하는 외교 노선은 체제와 이념 경쟁을 자처한다. 이런 맥락에서 시진핑 3연임이 미중 관계와 중일 관계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고, 미중 간의 전략경쟁 관계의 심화가 대만해협의 안보 상황에 미칠 영향을 분석할 것이다. 아울러 중국의 체제경쟁에 기반을 둔 대외전략 노선이 중국의 한반도 전략에 미치는 함의를 분석할 것이다.

이 글은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와 시진핑 ‘집권 3기’의 중국 대외전략 행보를 전망하는 것이다. 이번 10월에 개최 예정인 공산당 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은 총서기에 다시 취임한 후 당의 국정 목표인 사회주의 현대화의 기초를 닦는 데 매진할 것이다. 사회주의 현대화라는 국정 목표가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증명하는 것이기에 시진핑의 중국이 추구하는 외교 노선은 체제와 이념 경쟁을 자처한다. 이런 맥락에서 시진핑 3연임이 미중 관계와 중일 관계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고, 미중 간의 전략경쟁 관계의 심화가 대만해협의 안보 상황에 미칠 영향을 분석할 것이다. 아울러 중국의 체제경쟁에 기반을 둔 대외전략 노선이 중국의 한반도 전략에 미치는 함의를 분석할 것이다.

한국리서치가 칸타(Kantar) 그룹의 의뢰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TGI-GQV(Target Group Index-Global Quick View) 의 최근 설문조사에 의하면 근대화로 인한 엄청난 사회변동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인은 여전히 인간관계와 전통적인 관습을 매우 존중한다. 한편 아시아인은 창의적이거나 모험적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는 않으나, 변화에 적응하여 더 높은 지위에 오르고자 하는 도전정신은 강하다. 이들은 젊게 보이고 싶으나 유행에 민감하지는 않고, 스스로 신앙심이 강하다고 여기지는 않는다.

미중 전략 경쟁은 ‘상호의존 속 존재적 위협’이라는 딜레마적 상황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 경제안보 전략을 규정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견제와 제재의 수위를 높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완전한 디커플링(decoupling)이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중론이 미국 내에서 형성된 것은 이와 관련이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견제를 “핵심 분야로 좁히고, 강도는 높이는(small yard, high fence)” 전략으로 선회한 것은 이러한 배경이다.

최근 경제안보 시대를 맞아 중국의 산업정책이 변모하고 있다. 첫째, 혁신주도 성장에서 경제안보 추구형으로 산업정책 자체의 성격이 바뀌고 있다. 둘째, 데이터 플랫폼과 같은 첨단 분야에서 공세적인 글로벌 표준 확립에 나서고 있다. 셋째, 탄소절감이 가져오는 산업적 기회를 포착하여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삼고 있다. 중국의 경제안보 추구는 자기 완결적 산업 시스템을 국내에 구축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 중국이 그것에 성공할지, 그랬을때 그것을 다른 나라 공격에 활용할 것인지 등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해야 한다.

이 글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안보 관점에서 일본 기시다 내각의 대응 전략을 분석한 것이다. 기시다 내각은 경제안보를 첫 번째 국정 과제로 내세우고, 대러 경제제재 동참, 반도체 전략 실행, 나아가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제정하였다. 이는 아베 내각의 정책노선을 계승한 것으로 기시다 내각이 아베 내각에 비해 뚜렷한 정치경제적 색깔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이 글은 일본의 경제안보 전략을 ‘경제책략(Economic Statecraft)’과 ‘공급망(supply chain) 강화’라는 두 개의 정책프레임을 통해 접근하고 있다. 전자는 주로 수출통제 등 경제제재를 포괄하는 개념이고, 후자는 반도체 등 중요산업의 공급망 단절 리스크 대응과 산업경쟁력 강화책을 담고 있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는 많은 나라에서 빈발한 압사 사고와 닮았다. 좁은 면적에 군중이 밀집해서 생기는 ‘군중 난기류’라는 ‘상전이’로 인해 사전적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참사를 피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사고는 재난을 대비하는 총체적인 국가의 위험 거버넌스 역량의 부실을 잘 드러낸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과거 재난으로부터 배우지 못해 과거형-숙성형 재난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국은 빠르게 초연결사회로 진입하면서 정상 사고나 ‘블랙스완’과 같은 미래형 재난의 위험에도 직면하고 있다. 복합적 재난 사회가 된 한국, 실패의 경험으로부터 제대로 학습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미래도, 아시아의 안전 모범국으로서의 역할도 기약할 수 없다.

초광역권이 부상하고 있다. 초광역권, 메가시티 전략은 국제적 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적성을 지향한다. 초광역권은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위기 확산, 지역 차별화를 완화하기 위한 강력한 대안임과 동시에, 초국가적 차원에서 혁신, 인적자본, 기반시설, 정주환경, 지역경영을 위한 거점공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광역권 전략이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 주도로 초광역권에 대한 장기적 비전을 설정하고, 정부는 거점과 주변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중간 선거를 통해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를 획득한 이상 바이든의 입법 의제는 국내외 정책 분야를 막론하고 의회를 통과하기 어려워졌다.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은 2024년 대선을 앞두고 외교 정책의 상당 부분을 행정 명령 혹은 행정 협약에 의존하게 될 전망이다. 그런데 트럼프 시대에 확인된 것처럼 미국 행정부 단독의 대외 정책은 그 지속성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특히 언론이 확대 재생산할 것으로 보이는 다양한 안보 위기 가능성에 대해 냉철하게 대처해야 한다.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북한의 김정은은 공식 권력 승계 이전인 2010년부터 대대적인 살림집 건설과 도시미화사업을 시작하였다. 2012년 김일성 생일 100주년을 기념하려는 정치적 기획의 의미가 컸다. 대규모 아파트 건설이 1992년 경제난으로 중단된 이후 사실상 18년 만에 재개된 것이다. 평양 일대 거리를 중심으로 조성된 새로운 아파트 및 빌딩 건설은 전국적으로 ‘건설 붐’, ‘부동산 열풍’으로 이어졌다. 국가 기획, 민간 자본, 지방권력이 결합된 3자 건설동맹이 형성되고, 평양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아파트가 대규모로 조성되면서 자재시장, 인력시장, 시멘트시장, 철근시장 등이 확장되면서 건설경기가 경제 전반을 견인하는 상황이 됐다. 김정은의 도시개발과 대규모 건설 사업은 최고통치자의 치적 과시, 주민들의 주택 수요, 지방권력의 이해관계, 민간자본의 수익이 결합된 하나의 새로운 발전모델이 됐다.

지도력(地圖力)은 지도를 읽고 활용하는 역량을 의미하는 신조어다. 세계사를 돌아보면 당대 최강국은 모두 지도 강국이었고, 세계사를 주도한 영웅들 중에는 지도광(狂)이 많았다.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같은 명품기업들, 월마트, 삼성, 대우, 현대, 동원, 스타벅스, 구글, 넷플릭스, 현대카드, 배달의 민족 등 기업들의 성공 배경에는 지도력(地圖力)이 깔려 있다. 공간정보 데이터를 확보한 플랫폼 기업이 시장을 주도하고 경쟁력 있는 연결성 확보가 중요한 시대에 25억 명에 달하는 인구를 보유하고 젊은 스마트폰 사용자가 많은 동남아‧남아시아는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지역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서구 중심적인 세계지도에 갇혀 새로운 기회를 보지 못한 한국기업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하지 못했고, 한국 정부의 신남방정책은 지리적 문해력 부족으로 실효성이 떨어졌다. 커넥토그래피 혁명에 올라탄 BTS의 성공 방정식은 한국 정부와 기업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한다.

최근 거대 플랫폼 기업과 새로운 가치를 가진 화폐인 ‘가상화폐’의 등장이 세계인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세계의 각국은 나름대로의 규제를 통해 새로운 권력을 견제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기술과 기술을 가진 자들, 그리고 정부와의 규제와 갈등은 소스타인 베블런(Thorstein Veblen)이 예언했던 기술제도 간의 충돌상황처럼 보이기도 한다. 또한, 동북아 3국 (한국, 중국, 일본)은 플랫폼 기업과 가상화폐에 대해 강력하게 규제하는 반면, 미국과 유럽은 엄격한 규제보다는 관리와 감독의 관점으로 접근한다는 점에서도 동북아 3국과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동북아 3국과 서양의 규제를 비교하여 보고, 베블런의 관점에서 본 상황을 바라봄으로써 한국이 앞으로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