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부상이 한ㆍ중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과거의 중화 패권을 회복하려는 중국이 주변국을 향해 공격적 전략을 구사하면서다. 이 과정에서 어느덧 반중 정서가 한국 사회에 확산됐다. 하지만 반중 정서는 그 자체로는 한ㆍ중 관계의 해법이 되지 못한다. 당장은 중국을 견제할 레버리지를 어떻게 확보할지가 우선이다. 즉 대중 레버리지로 한ㆍ미 관계를 어떻게 어디까지 구사할지에 대한 냉철한 전략적 마인드가 필요하다. 동시에 한ㆍ중 간엔 다양한 층위와 분야가 존재하는 만큼 반중 정서라는 단일 프리즘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아시아는 넓은 땅이다. 서로 다른 언어·혈통·문화·역사를 지닌 47개 국가가 아시아라는 공동의 소속감이나 정체성을 가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한국 사회에서도 ‘아시아“라고 하면 한국·중국·일본이 주축인 동북아와 동남아국가연합(ASEAN) 10개국 정도를 떠올리는 게 일반적이다. 그 범위를 벗어난 ‘아시아’는 서양(정확히는 미국과 서유럽)과 대비되는 ‘동양’ 또는 ‘제3세계’로 뭉뚱그려진다. 그러나 아시아는 생각보다 훨씬 폭넓고 깊숙이 한국 사회에 들어와 있다. 한국 시민과 언론도 아시아에 대한 무관심, 편견, 혐오 대신 세계시민으로서 보편적 인권, 모두의 더 나은 삶, 지속가능한 세계라는 관점에서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영토 주권과 자결권 존중이라는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근간을 흔들었고, 이를 방치하는 경우 약육강식의 적나라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아시아 국가들의 반응은 복합적인데 미국의 동맹들과 자유주의 질서를 원하는 국가들은 대러 제재에 참여하고 있지만,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은 각각의 지정학적 고려에 따라 불참하고 있다. 중국이 러시아를 적극 지원하는 경우, 유럽이 미국 쪽으로 밀착하여 미국의 영향력을 강화해주는 딜레마가 존재한다. 미국은 유럽의 러시아와 아시아의 중국을 동시에 억제할지, 계속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중국 견제에 집중할지 전략적 고민에 빠졌다. 미국이 어떤 선택을 하든 동맹들에 대한 부담 증대 요구가 강해질 것이다. 또한 미국과 중국·러시아의 대립 심화는 북·중·러 대 한·미·일 간의 진영대립 구조를 강화시켜, 북핵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 해결도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지난 30년간 한미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막대한 외교력을 투입했지만 북핵 위기는 반복되었고, 북한의 핵 역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더 이상 비핵화 외교의 시행착오를 반복할 여유가 없다. 또 북핵문제의 현상유지도 옵션이 아니다. 꿈의 시나리오가 아니라, 실현가능한 비핵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우선 북핵 동결을 목표로 이란 핵합의 모델을 참조하여 북미 ‘잠정합의’를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 북미간의 높은 상호불신 관계에서 낮은 수준의 비핵화와 상응조치를 교환하는 것이 그나마 가능한 해법이다. 북핵 협상 재개를 위해 바이든대통령이 김정은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야 한다. 친서 한 통으로 북핵 협상을 재개하여 북핵 위기를 예방할 수 있다면 충분히 시도할 가치가 있다.

대만해협은 미중 패권경쟁의 최전선이다. 대만은 미국의 유용한 전략적 자산이지만 중국에겐 민족통합의 대상이다. 대만해협에는 전쟁과 평화의 요인이 병존한다. 바이든은 대만을 ‘가장 신뢰하는 파트너’로 지칭하며 가치동맹의 일원으로 포용한다. 그러나 미국은 전쟁을 불사하며 대만을 독립시킬 마음은 없다. 시진핑도 바이든의 계산된 친대만 행보에 분노하지만 무력 충돌은 부담스럽다. 장기집권을 꿈꾸는 그가 자칫 모든 것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만도 중국과의 경제협력 없이는 살아가기 어렵다. 결국 시간은 통일과 독립 누구의 편도 아니다.

다산 정약용은 조선후기 사회를 부(富)와 귀(貴)의 불공정한 분배로 인해 망국의 조짐이 엿보이는 난세로 규정했다. 그의 개혁안은 온통 공정 사회를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한 구상으로 가득했다. 오랫동안 이상 정치의 상징인 요순시대를 탐구했던 다산은 능력과 노력에 따른 공정한 대우야말로 성왕(聖王)들의 성공 비결이었다고 결론지었다. 덕과 능력을 함께 갖춘 이들을 공정하게 선발하고 임무를 부여한 후 그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했다. 다산이 강조했던 능력과 노력에 따른 공정한 분배, 이는 오늘날 한국의 MZ세대들이 원하는 공정에 대한 욕망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레타 툰베리 등으로 대표되는 기후위기 운동은 현재 멸종저항(extinction rebellion)으로 명명되어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한국, 대만, 일본 등 동아시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멸종저항운동은 ‘Extinction Rebellion’을 줄여 XR이라 불리운다. 대만에서는 기존의 환경운동의 민족주의적 성향과는 다소 다르게 국제 연대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서구에 비해 비교적 온건하게 전개되고 있다. 한국의 XR은 국가의 개발주의에 저항하며 신공항 개발 저지 운동 등을 펼치고 있다. 동아시아 청년들은 이런 멸종저항운동 이외에도 동물권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면서, 성장 위주의 근대 사회의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래의 기후·생태 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는 청년, 미래 세대이기 때문이다.

육지에 비해 바다는 소통과 교류의 가능성이 훨씬 크다. 선사시대 이래 인류는 활발하게 해로를 이용해 세계 각지로 확산하고, 각종 상품과 원재료를 교환하였으며, 종교와 사상, 문화를 교환했다. 그 결과 대륙에서 오랜 기간 숙성되었던 문명 요소들이 바다를 통해 교환되고 서로 뒤섞이는 가운데 새로운 성격의 문명이 발전해 나왔다. 아시아의 역사를 고찰할 때 바다의 중요성을 새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미래 아시아 문명 역시 바다를 통해 더욱 풍요롭게 발전할 것이다. 아시아의 바다는 현재 세계 강대국 간 패권 쟁탈이 벌어지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이를 극복하고 장차 평화와 번영을 구가하는 새로운 문명의 건설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리라 기대한다.

대륙은 한국인들에게 동경의 대상이고 강대하였던 과거 역사를 떠올리게 하는 것에 반해, 바다는 해적, 조난, 표류, 귀양, 해금 등의 이미지로 다가온다. 그러나 한국은 오래전부터 바다를 무대로 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따라서, 고대 해양 실크로드에 대한 이해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해양정책, 동남아시아 및 남아시아세계와 우호적 관계를 맺는 데에 영감을 줄 수 있다. 장보고가 구축한 해역세계에서 보았듯이 21세기 새로운 해역세계 구현은 인적 네트워크와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21년 2월 미얀마 땃마도의 쿠데타 이후, 군부의 재집권에 반대하는 미얀마 시민들 저항의 결정적 순간마다 미얀마 MZ 세대의 활약이 국제사회의 많은 주목을 받았다. 2020년대 미얀마 MZ 세대의 사회운동은 미얀마 근현대사의 중요한 변곡점마다 미얀마 청년들이 리스크를 감수(risk-taking)하는 정치적 저항 주체로 앞장서 왔다는 점, 민족, 종교, 대학별 정체성이 교차하는 접점에서 공동체적 정체성을 반영해 온 점, 8888 항쟁이후 축적해온 인적, 물적 네트워크의 초국가적 연계성(trans-connectivity)의 장점을 활용한 점에서 미얀마 청년운동만의‘전통적인’특징이 발현되었다. 반면, 다양한 미디어 및 디지털 형식과 방법을 적용한 사회문화운동(novelty-seeking)을 추구하는 특징, 상징적 퍼포먼스와 함께 국제기구와 주요 국가 대사관에 반군부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뛰어난 어드보커시와 같은 새로운 역량을 보여주었다. 무엇보다 MZ 세대 리더들은 정의와 완전한 민주주의 실현과 함께, 기존의 정치세력이 논의하기를 극도로 꺼려해 온 로힝자족을 포함하는 연방제 구축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권위주의 확산 및 기존의 정치‧경제세력에 대한 MZ 세대의 불만이 축적되어 가고 있는 아시아에서, 지금 미얀마 청년운동이 가지는 보편성과 독특성에 대해 국제사회와 NUG 및 NLD 리더들의 심도 깊은 이해와 동시에 현실적 연대와 지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독일통일 후 30년, 한 세대가 지났다. 1989년 11월 9일 동독 인민의 평화혁명은 베를린 장벽(Berliner Mauer)을 무너뜨렸다.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서 아무런 본보기도 없었지만, 독일국민은 이 상황을 신속 과감하게 통일로 이끌었다. 그로부터 1년이 채 안되어 독일은 통일하였다. 독일통일은 소련과 동구 공산정권의 붕괴, 유럽통일로 이어졌고 자유의 바람을 불러일으켜 온 지구를 휘감았다. 당시 중국에서는 반대로 천안문사태를 무력으로 진압하였고 한국에서는 데탕트(detente) 정책을 시행하였다. 독일통일에 대해서는 ‘흡수통일’, ‘너무 급했다’거나, 심지어 재앙을 초래하였다고 하기도 하였다. 30년 후 통일에 대한 독일인들의 인식은 ‘성공적이었지만 불만도 있다.’는 말로 요약된다. 문제가 남았지만 지금 통일을 후회하는 독일인은 없다. 통일독일은 유럽의 중심 강국으로 일어섰고 안정적 경제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한반도는 남북으로 분단되어 여전히 적대적 갈등을 계속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서는 분단, 즉 반쪽의 자유와 유사평화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부끄러운 일이다. 과거에서 배우지 못했으면 미래에서라도 배워야 한다. 독일은 한반도 통일의 사실상 유일한 본보기, 즉 우리의 미래이다. 우리는 독일통일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최근 부상하고 있는 아시아를 이해하는 새로운 개념으로서 ‘메가아시아(Mega-Asia)’가 주목받고 있다. 메가아시아 관점이 기존의 아시아 담론들과 차별성을 가지는 동시에, 이론적 혹은 방법론적 강점들을 가진다는 점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사용될 개념어(槪念語)라고 생각한다. 메가아시아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 및 시의 적절성에도 불구하고, 메가아시아를 둘러싼 정체성 문제는 지속적으로 논의·수정·발전시켜야 할 중요한 주제이다. 메가아시아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세계체계이론(World-System Theory)과 비교분석하는 것은 유의미한 접근방식일 수 있다.

이 글은 중국공산당 20차 당대회와 시진핑 ‘집권 3기’를 전망하는 것이다. 이번 공산당 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은 총서기에 다시 취임함으로써 권력 연임에 성공할 것이다. 또한 총서기와 정치국 상무위원 일부를 제외하고는 통치 엘리트의 세대교체, 즉 5세대(1950년대생)에서 6세대(1960년대생) 지도자로의 교체가 완료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진핑 ‘집권 3기’는 이전 시기의 연장으로, ‘공산당 전면 영도’, ‘쌍순환(雙循環)’과 ‘공동부유(共同富裕)’, ‘대만 통일(祖國統一)’, ‘신형 국제관계(新型國際關係)’, ‘인류 운명공동체(人類命運共同體)’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