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전략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아시아는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 이 글은 서울대 아시아연구소가 작년 11월 현대중국학회, 서울대 중국연구소와 공동개최한 ‘Asia-China Dialogue 2021:Toward a Peaceful and Brighter Future(이하 아중대화)’ 참석자들의 발언을 중심으로 미중 전략경쟁에 대한 각국의 시각과 입장을 정리 및 평가한 것이다. 미중 경쟁의 심화가 아시아 각국의 전략 환경에 불안정을 초래한다는 공통된 입장과 함께 국가 간 미묘한 차이가 발견된다. 각국이 당면한 주요 현안, 미중과의 전략적 연계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2001년 세계사회포럼 이후 지구시민사회는 그 역동성을 상실하고 있다. 아시아의 새로운 초국적 민주화 운동으로서 밀크티 동맹은 위기의 지구시민사회에 새로운 활력소를 제공한다. 밀크티 동맹의 핵심전략인 소셜 미디어 활용은 홍콩, 태국, 미얀마, 필리핀, 인도, 그리고 벨라루스까지 모방 및 확산되고 있다. 아시아 MZ세대가 추동한 아래로부터 민주화 운동은 글로벌 NGO 주도의 초국적 연대전략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요구한다.

지금은 팬데믹이 아니라 팬데믹의 결과로 오게 될 세상과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할 때이다. 새해에는 아시아의 환경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할까? 안타깝게도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남아있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가 유일한 터전인 지구에 어떤 손상을 입혔는지 처음으로 깊이 자각한 첫 세대이자, 이를 바꾸기 위해 뭔가 해 볼 여지가 있는 마지막 세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높은 이상과 품격 있는 삶을 추구하더라도 일상에서의 배움과 실천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 올바른 환경정책은 ‘비저니어링’을 통해 하학상달(下學上達: 아래에서 높은 곳으로 거슬러 흐르게 함)의 단합과 헌신을 이루어 낸다.

코로나19는 아시아 국가에 다양한 영향을 미쳤으며 각국의 대응 역시 다양한 상황이다. 초기 방역에 성공했던 아시아 국가들은 완전한 코로나 방역 정책에서 통제가능한 상황의 코로나 방역정책으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코로나19 일상 회복 전략은 아시아 국가들이 경험한 성공과 실패 전략을 반추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한국은 각국의 다양한 코로나19 대응 전략을 지켜보면서 코로나 이후의 공존의 전략을 모색하는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는 격랑의 2021년을 마무리하며 아시아 10대 이슈를 정리하였다. 먼저 아시아연구소와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하여 아시아지역의 10대 주요 이슈를 선정하고, 전문가가 선정한 아시아 10대 이슈에 대한 여론의 관심도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와 소셜미디어분석을 실시하였다.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아시아연구소와 외부 전문가가 선정한 10대 이슈를 제시하고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각 이슈에 대한 관심도를 조사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빅데이터 분석 기업인 바이브(VAIV)에 의뢰하여 트위터(Twitter)와 신문기사 등 총 40 여 억 건의 자료를 대상으로 전문가 선정 아시아 10대 뉴스와 관련한 반응도를 살펴보고 관련 키워드를 분석하였다.

“아시아에 새로운 시대가 오는가”를 대주제로 내걸고 기획한 신년 특집을 위해 한국인의 아시아 인식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의 목적은 한국인들이 아시아의 현실과 장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는 것을 파악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한국인의 아시아 정체성, 아시아 전반에 대한 이미지, 아시아의 여러 지역과 국가에 대한 호감도와 신뢰도, 한국과 주요 국가 간의 관계에 대한 평가, 한국인의 아시아 문화 경험, 아시아의 장래에 대한 전망 등을 조사하였다. 이제 설문조사 결과 중에서 주목할 만한 점을 중심으로 요약 정리하였다. 그리고 설문조사 전반에 걸친 분석은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올해 <아시아 브리프>의 마지막 호는 편집위원회가 직접 독자와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지난 3월 창간한 이래 <아시아 브리프> 편집위원회는 아시아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기 위해 아시아연구소를 중심으로 서울대 교수를 비롯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글을 청탁하여 편집·디자인한 후 독자들에게 제공하였다. 그런데 이번 호는 올해를 마감하면서 편집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집위원장이 지난 10개월간의 <아시아 브리프>에 대한 총 정리와 함께 비판적 성찰을 바탕으로 향후 편집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내년도 신년 특집을 소개한다.

본 글에서는 먼저, 한일관계는 한일 양국의 정권교체에 따라 달라지는 정권 차원의 문제를 넘어선다는 점에서, 한일관계를 파악함에 있어 국가 간 관계를 형성하는 구조적 원인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둘째, 대(對)한국 외교를 비롯해 외교 전반에 관한 기시다 정부의 기본적 자세를 참조해 기시다 정부 하의 한일관계를 전망하고자 한다. 셋째, 현재 진행 중인 한국 대선을 일본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대선의 결과에 따라 한일관계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에 관한 시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는 비대칭적 상호보완적 관계에서 대칭적 상호경쟁적 관계로 구조 변용을 겪고 있는 한일관계를 좀 더 깊게 들여다봄으로써, 한일 양국의 가능한 외교지평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아프가니스탄 철수 작전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명백한 실패가 이러한 철수 결정의 전략적 의도를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 특히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분명한 정치적 의지를 보이지 못한 점, 아프간 정부의 능력과 탈레반의 힘에 대한 잘못된 정보 판단, 미국의 아프간 협력자들을 배신한 채 탈레반의 보복에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둔 점이 동맹국들의 미국에 대한 신뢰에 의구심을 낳았다. 바이든 행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방식과 관련하여 철군 수행 능력에 대한 비판은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강한 의지를 과시했고, 현실주의와 전략적 명확성을 보여주었으며, 미국 외교정책 집행의 핵심을 반테러리즘에서 강대국간 경쟁으로 변경한다는 점을 명백하게 하였다. 그 결과,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수는 동맹국인 한국과 한미동맹에 여러 상반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이 글은 바이든 행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철수가 초래한 비용과 편익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앞으로 미국의 동북아시아 정책, 특히 한미동맹에 갖는 함의를 다루고자 한다.

일본은 안전보장을 위해, 그리고 단독 외교력의 저하로 인해 대중국 관계에서도 미일 관계를 외교의 기축으로 대응할 것이다. 미중 관계는 1979년 이래 40년 동안 큰 변화를 이루었는데, 최근 양국 관계가 구조적 전환 후의 새로운 시대에 들어섰다. 향후 일시적인 관계 개선이 보이는 일이 있어도, 그것은 항상 계속되는 긴장 속의 한 국면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미중 간의 긴장관계 속에서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정권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 구상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통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 아세안(ASEAN)과의 우호 관계를 중시하며 독자적인 외교영역을 구축해, 원칙적이고 유연성 있는 국제전략을 전개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21세기 전반부에 인류는 새로운 ‘거대한 재편(The Great Reset)’의 시대를 맞고 있으며, 정치·경제적 패권 경쟁의 범위가 디지털화 및 지능화와 관련된 첨단기술 분야로 확대되면서 미·중뿐만 아니라 글로벌 주요국들이 치열한 기술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다. 휴먼증강 기술은 증강인류의 시대를 열어주는 열쇠임과 동시에 첨단기술 패권 경쟁의 주요 대상이다. 이에 한·중·일에서는 휴먼증강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과학 기술적 성과들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향후 휴먼증강 분야에서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는 대한민국이 21세기의 새로운 거대한 재편 시대에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인도는 앞으로 세계 경제 및 정치의 중심축이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이동할 것이고, 이 지역의 모든 국가가 평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믿고 있다. 이러한 인식 아래 인도는 2014년부터 신동방정책(Act East Policy)을 추진하면서 동남아를 넘어 동아시아와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 정책의 두 기둥이 한국과 일본이다. 또 인도가 인도양을 넘어 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해 해양 안보 등을 중심으로 쿼드(Quad)에 참여하고 있다. 한편 중국의 대외 팽창이 인도의 장래에 가장 큰 도전이다. 작년, 인도 카슈미르 내 라다크(Ladakh) 지역에서 중국군의 인도 병사 구타 사망은 대표적인 사례다.

중국의 R&D 집중도는 EU 회원국 평균 수준을 넘어섰다. 지난 15년에 걸친 ‘중장기 과학기술 발전계획(2006~2020년)’의 결실이 컸다. 크게 팽창한 국가 총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국은 ‘신형 거국체제’를 가동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체제의 유연성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실험도 하고 있다. 미국의 압박과 견제 속에 위기도 커졌지만, 시진핑의 중국은 과학기술 분야의 진전을 바탕으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지향하고 있다. 중국과 미국, 그리고 한국 앞에 놓인 진정한 도전은 사회·경제의 역동성과 생명력을 보전하는 ‘슘페터리안 챌린지(Schumpeterian Challenge)’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