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1월 26일

특집: 2022년 아시아 정세전망(8)
2022년 한국의 신정부 출범 이후 한일관계 개선 전망

2022년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미래지향적 한일협력의 비전에 대한 합의 등이 언급되곤 하지만, 이는 장기적 고려 사항이지 단기적 한일관계 갈등의 해소 해법으로는 적절치 않다. 오히려 2022년 한국 신정부가 직면할 한일관계의 핵심적 과제는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후속 조치, 즉 일본의 관련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의 현금화 과정에 대한 관리이다. 대국적 갈등 해소 추구보다는 우선은 갈등의 전염과 확산을 막아내는 불확실성 관리에 대한 단기적 정책 고민이 급선무이다.
2022년 10월 04일

기획특집: 아시아 주요국의 경제 안보(1)
미국의 경제 안보 전략: 평가와 전망

미중 전략 경쟁은 ‘상호의존 속 존재적 위협’이라는 딜레마적 상황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 경제안보 전략을 규정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견제와 제재의 수위를 높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완전한 디커플링(decoupling)이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중론이 미국 내에서 형성된 것은 이와 관련이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견제를 “핵심 분야로 좁히고, 강도는 높이는(small yard, high fence)” 전략으로 선회한 것은 이러한 배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