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8월 21일

기로에 선 한국 외교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은 기존에 통용되던 외교 문법을 바꿔놨다. 패권경쟁이 본격화된 지난 5년 남짓의 짧은 기간 안보의 정의는 군사에서 공급망과 무역, 기술을 포괄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변모했다. 그 결과 내년 4월과 11월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치러지는 총선과 대선에서도 외교의 성과는 표심을 결정할 주요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복합적 요인이 결합된 외교 분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경우 선거 결과가 초래할 불확실성은 그 어느 때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트럼프의 재등장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동맹 외교에 ‘올인’한 한국 외교는 기로에 섰다.
2024년 11월 18일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와 동아시아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예상 밖의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재선에 성공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낮은 지지율과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트럼프 2기 정부는 경제 우선 정책과 더불어 선택적 대외 개입 외교 전략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미중 전략 경쟁과 동아시아의 외교 안보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한국은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과 북미 관계의 변화를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한다. 트럼프 2기의 정책 불확실성은 세계 경제와 국제 정치 질서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할 것이다.
2024년 11월 18일

트럼프 2.0 시대와 동남아, 아세안

미국 대선 결과 트럼프의 재집권은 또 한 번 미국과 동남아 사이 불편한 4년을 예고한다. 아세안 주도의 다자협력, 개별 동남아 국가에 대한 미국의 관여는 또 바닥을 칠 것이다. 몇몇 동남아 국가는 미국과 관계를 재정립하거나 긴장관계로 갈 수밖에 없는 과제가 있다. 경제적으로 보호무역, 지역 무역질서의 혼란, 일부 국가에 대한 관세 압박도 예견된다. 미국 경제를 위한 정책이 간접적으로 동남아 국가의 성장에 먹구름도 드리울 것이다. 더 근본적으로 트럼프의 재집권으로 동남아 국가들의 미국에 대한 확신과 신뢰는 또 한 번 크게 흔들릴 것이고 이는 미국 리더십의 장기적 추락을 예고한다.
2024년 12월 09일

2024년 아시아 회고: 갈등과 공존의 갈림길에 선 동북아시아의 2024년

2024년 동북아시아는 연초 대만 총통선거의 민진당 후보 승리로 인한 양안관계 긴장 유지, 북한의 대남공세 강화와 한·미·일 안보체제 강화로 인한 한반도 주변 정세의 악화, 그리고 북·러 군사동맹 조약 체결, 연말 트럼프의 재집권 확정 등으로 인하여 탈냉전 이후 긴장과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으며 내년에는 또 한 번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 동북아시아와 정부와 시민사회의 현명한 대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한 해였다.
2025년 03월 10일

트럼프 대 김정은 2.0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 대외정책을 재확립하며 우크라이나와 가자 전쟁 해결에 집중하고 있어 북한 문제는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상태다. 트럼프는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원하지만, 김정은은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 실패 이후 미국과의 협상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으며, 대신 러시아·중국과의 협력 강화를 우선시하고 있다. 최근 한미일 3국 공동성명에서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등장하며 강경한 입장을 시사했지만, 트럼프는 북미 문제를 다룰 경우 기존 동맹보다는 개별적 접근을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김정은은 다극화된 세계질서 속에서 북한의 전략적 입지가 강화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향후 북미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더 높은 수준의 보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트럼프 2기의 대북정책은 여전히 불확실하며,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외부적 계기가 필요하지만 단기간 내 한반도 정세가 변화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