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5월 09일

기획특집: 아시아의 영토·해양·안보 분쟁(5)
미중 패권경쟁의 최전선, 대만해협의 전쟁과 평화

대만해협은 미중 패권경쟁의 최전선이다. 대만은 미국의 유용한 전략적 자산이지만 중국에겐 민족통합의 대상이다. 대만해협에는 전쟁과 평화의 요인이 병존한다. 바이든은 대만을 ‘가장 신뢰하는 파트너’로 지칭하며 가치동맹의 일원으로 포용한다. 그러나 미국은 전쟁을 불사하며 대만을 독립시킬 마음은 없다. 시진핑도 바이든의 계산된 친대만 행보에 분노하지만 무력 충돌은 부담스럽다. 장기집권을 꿈꾸는 그가 자칫 모든 것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만도 중국과의 경제협력 없이는 살아가기 어렵다. 결국 시간은 통일과 독립 누구의 편도 아니다.
2024년 12월 09일

2024년 아시아 회고: 갈등과 공존의 갈림길에 선 동북아시아의 2024년

2024년 동북아시아는 연초 대만 총통선거의 민진당 후보 승리로 인한 양안관계 긴장 유지, 북한의 대남공세 강화와 한·미·일 안보체제 강화로 인한 한반도 주변 정세의 악화, 그리고 북·러 군사동맹 조약 체결, 연말 트럼프의 재집권 확정 등으로 인하여 탈냉전 이후 긴장과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으며 내년에는 또 한 번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 동북아시아와 정부와 시민사회의 현명한 대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한 해였다.
2025년 01월 06일

2025년 격동의 동북아시아를 전망하며

‘슈퍼선거의 해’였던 2024년을 거치면서 대만에는 민진당 라이칭더 정부가, 일본에는 자민당 이시바 내각이 들어섰고, 미국 국민들은 다시 한번 트럼프를 선택했다. 2023년부터 3기 시진핑 체제가 들어서 1인 권력체제를 더욱 공고화해온 중국은 올해 경기 침체 등으로 점점 더 불안정해지는 국내적 변수를 관리하면서 트럼프 2기 미국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분주할 것이다. 거기에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공세적 대응, 미-대만 관계의 괴리를 활용한 양안관계 주도권 확보,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패권적 영향력 강화 등이 포함된다. 이시바 소수여당 체제가 들어선 일본은 올해 국내외적으로 쉽지 않은 난제들을 풀어가야 할 것이다. 누적되어가는 체제 위기 속에서 북한은 작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하면서 러시아와의 결속을 강화했는데, 그것이 올해 남북, 북중, 북미 관계에 어떤 파장을 초래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작년 말 12.3 비상계엄령으로 21세기 들어 두 번째 대통령 탄핵 국면을 맞은 한국사회는 이 국가적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에 따라 향후의 명운이 좌우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