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08일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찬반 논쟁

중국의 R&D 집중도는 EU 회원국 평균 수준을 넘어섰다. 지난 15년에 걸친 ‘중장기 과학기술 발전계획(2006~2020년)’의 결실이 컸다. 크게 팽창한 국가 총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국은 ‘신형 거국체제’를 가동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체제의 유연성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실험도 하고 있다. 미국의 압박과 견제 속에 위기도 커졌지만, 시진핑의 중국은 과학기술 분야의 진전을 바탕으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지향하고 있다. 중국과 미국, 그리고 한국 앞에 놓인 진정한 도전은 사회·경제의 역동성과 생명력을 보전하는 ‘슘페터리안 챌린지(Schumpeterian Challenge)’이다.
2025년 03월 10일

트럼프 대 김정은 2.0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 대외정책을 재확립하며 우크라이나와 가자 전쟁 해결에 집중하고 있어 북한 문제는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상태다. 트럼프는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원하지만, 김정은은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 실패 이후 미국과의 협상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으며, 대신 러시아·중국과의 협력 강화를 우선시하고 있다. 최근 한미일 3국 공동성명에서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등장하며 강경한 입장을 시사했지만, 트럼프는 북미 문제를 다룰 경우 기존 동맹보다는 개별적 접근을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김정은은 다극화된 세계질서 속에서 북한의 전략적 입지가 강화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향후 북미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더 높은 수준의 보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트럼프 2기의 대북정책은 여전히 불확실하며,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외부적 계기가 필요하지만 단기간 내 한반도 정세가 변화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