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06일

특집: 해외 전문가 시각 (3)
일중 관계와 일본 외교의 선택: 미중 관계의 구조적 전환 시기 1)

일본은 안전보장을 위해, 그리고 단독 외교력의 저하로 인해 대중국 관계에서도 미일 관계를 외교의 기축으로 대응할 것이다. 미중 관계는 1979년 이래 40년 동안 큰 변화를 이루었는데, 최근 양국 관계가 구조적 전환 후의 새로운 시대에 들어섰다. 향후 일시적인 관계 개선이 보이는 일이 있어도, 그것은 항상 계속되는 긴장 속의 한 국면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미중 간의 긴장관계 속에서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정권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 구상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통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 아세안(ASEAN)과의 우호 관계를 중시하며 독자적인 외교영역을 구축해, 원칙적이고 유연성 있는 국제전략을 전개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 01월 06일

2025년 격동의 동북아시아를 전망하며

‘슈퍼선거의 해’였던 2024년을 거치면서 대만에는 민진당 라이칭더 정부가, 일본에는 자민당 이시바 내각이 들어섰고, 미국 국민들은 다시 한번 트럼프를 선택했다. 2023년부터 3기 시진핑 체제가 들어서 1인 권력체제를 더욱 공고화해온 중국은 올해 경기 침체 등으로 점점 더 불안정해지는 국내적 변수를 관리하면서 트럼프 2기 미국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분주할 것이다. 거기에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공세적 대응, 미-대만 관계의 괴리를 활용한 양안관계 주도권 확보,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패권적 영향력 강화 등이 포함된다. 이시바 소수여당 체제가 들어선 일본은 올해 국내외적으로 쉽지 않은 난제들을 풀어가야 할 것이다. 누적되어가는 체제 위기 속에서 북한은 작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하면서 러시아와의 결속을 강화했는데, 그것이 올해 남북, 북중, 북미 관계에 어떤 파장을 초래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작년 말 12.3 비상계엄령으로 21세기 들어 두 번째 대통령 탄핵 국면을 맞은 한국사회는 이 국가적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에 따라 향후의 명운이 좌우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