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1월 21일

특집: 2022년 아시아 정세전망(5)
미중 전략적 경쟁시기 아시아의 선택은?: ‘아시아-중국대화 2021’에 나타난 각국의 입장

미중 전략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아시아는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 이 글은 서울대 아시아연구소가 작년 11월 현대중국학회, 서울대 중국연구소와 공동개최한 ‘Asia-China Dialogue 2021:Toward a Peaceful and Brighter Future(이하 아중대화)’ 참석자들의 발언을 중심으로 미중 전략경쟁에 대한 각국의 시각과 입장을 정리 및 평가한 것이다. 미중 경쟁의 심화가 아시아 각국의 전략 환경에 불안정을 초래한다는 공통된 입장과 함께 국가 간 미묘한 차이가 발견된다. 각국이 당면한 주요 현안, 미중과의 전략적 연계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2024년 01월 29일

신년 특집: 2024 아시아의 회고와 전망(7)
동북아시아의 2023년 회고와 2024년 전망

‘슈퍼 선거의 해’ 2024년은 친미·독립 성향 민진당 후보의 승리로 끝난 대만 총통선거 소식과 함께 시작되었다. 21세기 시작과 더불어 본격화되기 시작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과거 냉전시대 미·소 양 진영의 군사력 위주의 대결 구도와는 사뭇 다른 양상으로, 정치·군사·경제·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전방위적이고 총체적인 지각변동을 일으키며 전개되고 있다. 작년에 10주년을 맞은 중국의 일대일로(BRI) 정책과 미일동맹 주도의 대중포위전략인 인도-태평양(FOIP) 정책 간의 대결 구도는 동아시아 전역에 걸쳐 지정학적 위험을 고조시키고 있다. 동유럽과 중동에서 발발한 전쟁의 연쇄 효과로 동북아시아에도 정치·군사적 긴장 상태가 초래되고 있다. 항존하는 지정학적 갈등과 불안정한 경제상황이 정치적 포퓰리즘과 군사적 긴장과의 화학적 결합을 통해 상승작용을 일으키게 되면 2024년은 동북아시아에도 일촉즉발의 위기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글로벌 복합위기의 시대, 안팎으로 누란지위에 놓여 항상적 과잉반응을 드러내는 북한의 위험을 관리하면서 미·중 간 고래 싸움에 휘둘리지 않고 동북아 균형자로서의 역사적 사명을 수행해 나아갈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의 지혜와 결단이 긴요한 때다.
2025년 01월 06일

2025년 격동의 동북아시아를 전망하며

‘슈퍼선거의 해’였던 2024년을 거치면서 대만에는 민진당 라이칭더 정부가, 일본에는 자민당 이시바 내각이 들어섰고, 미국 국민들은 다시 한번 트럼프를 선택했다. 2023년부터 3기 시진핑 체제가 들어서 1인 권력체제를 더욱 공고화해온 중국은 올해 경기 침체 등으로 점점 더 불안정해지는 국내적 변수를 관리하면서 트럼프 2기 미국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분주할 것이다. 거기에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공세적 대응, 미-대만 관계의 괴리를 활용한 양안관계 주도권 확보,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패권적 영향력 강화 등이 포함된다. 이시바 소수여당 체제가 들어선 일본은 올해 국내외적으로 쉽지 않은 난제들을 풀어가야 할 것이다. 누적되어가는 체제 위기 속에서 북한은 작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하면서 러시아와의 결속을 강화했는데, 그것이 올해 남북, 북중, 북미 관계에 어떤 파장을 초래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작년 말 12.3 비상계엄령으로 21세기 들어 두 번째 대통령 탄핵 국면을 맞은 한국사회는 이 국가적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에 따라 향후의 명운이 좌우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