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아시아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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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03일
‘23년 11월 라인야후의 개인정보 52만 건이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해 유출된 후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게 A홀딩스 지분을 소프트뱅크에 매각하라고 압력을 가한 듯하다. 일본 모바일 메신저 시장을 장악한 네이버로서는 일본은 물론이고 동남아 시장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라인야후의 포털과 모바일 메신저 데이터를 네이버가 자사의 클라우드를 통해 관리하고 있어서 네이버가 소프트뱅크의 자회사로 편입되지 않는 한 손 회장이 A홀딩스와 그 자회사인 라인야후를 독점적으로 경영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2024년 06월 10일
최근 차이나 커머스로 알려진, 알리, 테무, 쉬인 등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약진이 화제다. 차이나 커머스의 비즈니스 전략이나 이례적으로 큰 성공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주요국 정부들의 민감한 반응 때문이다. 차이나 커머스의 약진은 단순히 경제의 논리만으로 이해할 현상이 아니다. 지정학적 경쟁의 성격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자본과 국가의 긴밀한 협업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경쟁 양식의 부상을 엿보게 하기 때문이다. 이 글은 ‘플랫폼 국가 자본주의’의 부상과 ‘플랫폼 지정학’의 전개라는 시각에서 이러한 현상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2024년 06월 17일
2023년부터 현재까지 중국 정점론(peak China)과 중국 위기론(China crisis)이 크게 유행하고 있다. 중국 정점론에 따르면, 중국 경제는 구조적 한계로 인하여 정점에 도달했고, 이 때문에 미래에 중국이 미국을 경제적으로 추월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또한 중국 위기론은 중국 정점론을 확대 재생산한 것으로, 단기적으로도 중국이 경제 위기에 직면하여 체제 위기나 붕괴를 경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들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위기론이라기보다는 희망적 사고나 주관적 관점이 강하게 투영된 위기론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평가가 필요하다.
2024년 07월 01일
한국항공우주청(KASA)이 2024년 5월 27일 마침내 출범하였다. 우주탐사에 대한 아시아지역 국가들의 관심이 높다. 특히 중국, 인도, 일본의 세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보아도 우주탐사에 앞서가고 있는 열성적인 국가이다. 대한민국도 이들보다는 좀 늦게 시작했지만 최근 들어 인공위성과 발사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우주항공청 설립으로 한 단계 더 도약을 꿈꾸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들 네 국가의 우주기술관련 연구개발 현황을 살펴보고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이들의 경쟁력도 분석해 보고자 한다.
2024년 07월 08일
한국경제는 장기성장률 하락, 소득분배 악화, 창조적 인재 육성 실패, 대·중소기업 양극화, 공동체 정신 약화 등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동반성장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동반성장은 주주만이 아니라 고객, 근로자, 협력업체에도 각각 합당한 이익과 성과가 돌아가도록 해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나누자는 사회 철학이다. 낙수효과와 분수효과가 선순환하도록 결합하고 우리 사회의 제도와 관행을 성숙한 시장경제로 혁신해 가야 한다.
2024년 07월 22일
올림픽은 경기장 안에서 벌어지는 경기들의 총합이지만 동시에 경기장 밖에서 전개되는 거대한 정치적 행위다. 올림픽은 강대국의 선전장이자 신생 독립국의 문화통치였으며 다양한 방식의 도시개발 전략이었다. 21세기 들어 올림픽은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올림픽에 의해 도시개발, 환경파괴, 사회적 긴장 등이 고조되자 ‘지속가능한 올림픽’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곧 개막하는 2024 파리올림픽의 복잡한 상황을 들여다본다.
2024년 08월 05일
하늘의 신은 아버지, 산의 신은 어머니라고 동서양 공통적으로 알려져 있다. 한민족 단군신화도, 그리스신화도, 중국 신화도 이와 별로 다르지 않다. 지구 역사가 시작된 이래 아버지의 나라 하늘을 향해 제천 의례를 지내며 예의를 갖췄다. 이것이 제천행사이다. 아버지와 최대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산에서 그 제천행사를 지냈다. 그게 산악신앙의 요체이자 핵심이다. 제천행사와 산악신앙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산악신앙은 원래 다신(多神)이다. 하늘의 아버지 신과 함께 천둥‧번개‧태풍 등 모든 자연현상에도 정령(精靈) 내지는 신이 있다고 믿었다. 이러한 산악신앙이 동아시아, 특히 한‧중‧일‧대만에 어떤 형태로 나타났고, 전승되어 왔는지, 현재 어떤 형태의 신이 좌정해 있는지 한 번 살펴보자. 산의 신을 알고 여행하면 아는 만큼 더 보이고,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2024년 08월 12일
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 성격차보고서」에 의하면, 아시아 국가들의 성평등수준은 각 국가의 경제수준에 비례하지 않는다. 한국, 중국, 일본의 성평등수준은 필리핀, 베트남, 태국 등 상대적으로 경제수준이 낮은 국가들보다 현저하게 낮다. 우리나라 역시 국가의 경제성장과는 달리 성평등수준은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고 있어, 여성들은 경제성장의 단열매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성별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보정하기 위해서는 성평등수준이 높은 국가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적극적 조치들을 더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제도가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의지가 필요하다.
2024년 08월 26일
동남아시아 3국(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의 대도시 시민 중 20대~40대의 한류 접촉자 비율은 80% 이상, 과거 약 2개년 동안 한국 드라마와 영화 시청 및 가수 현장 공연 관람 횟수 1인당 6~10개이다. 한류에 대한 이들의 평가는 100점 만점에 90점 수준이며 특히 한국 배우의 연기력과 대하여 극히 호감을 갖고 있다. 한류를 많이 접촉한 사람들의 한국산 화장품, 라면, 소스, 소주의 선택 비율은 한류를 적게 접촉한 사람들보다 3~5배가 더 많다. 한류는 정부와 기업의 공동 투자 산업이 되어야 하며, 한글의 보급도 한류에 대한 열풍을 지속시킬 것이다.
2024년 10월 14일
헤즈볼라에 의한 하마스 지원의 일환으로 약 1년간 지속되던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의 갈등양상이 최근 급변했다. 레바논 내 헤즈볼라가 영향력을 미치는 레바논 남부 지역, 베이루트 남부 외곽 지역, 레바논 동부 베카 지역이 이스라엘에 의해 집중포격을 당하면서 해당 지역에 살고 있던 국민의 삶과 목숨이 위태로워졌다. 레바논 정부는 자국민의 안보를 보장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 약 20년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무력 충돌로 인해 지속되는 민간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양측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01호를 이행하여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것이다.
2024년 10월 28일
미얀마 군부, 즉 땃마도의 지도자들은 주요 소수민족이 동등한 권력을 나눠가질 수 있는 연방주의를 파국적 경로로 단정하고 반대했다. 그러기에 땃마도 지도자들의 연방주의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 없는 한 연방민주주의를 선언한 민족통합정부(NUG)와 군부 간 타협의 여지는 없다. 하지만 NUG는 쿠데타 군부를 지원하는 중국의‘내정간섭’에 이렇다 할 대응을 못하고 있으며, 대(對) 아세안 관계에서도 성과를 못 내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혁명 진영의 협의체인 민족통합자문위원회(NUCC) 활성화에 실패하는 무능을 보였다. 국민들로부터의 신뢰를 다지기 위해 내부 혁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각 민족별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국가연합(united states)으로부터 ‘새로운 미얀마’(New Myanmar)를 시작하는 정치 현실주의와 점진주의(gradualism)를 상상해 볼 때이다.
2024년 11월 11일
방글라데쉬를 2009년 이래로 통치하던 하씨나(Sheikh Hasina) 총리가 금년 8월 5일 권좌에서 쫓겨나 인도 망명길에 오르면서 세계의 눈이 방글라데쉬의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 빈곤과 발전이라는 두 얼굴이 얽힌 정치적 불안정성이 연말 시즌을 준비하는 국제 섬유업계에 폭풍을 몰아올 것이라는 보도도 이어졌다. 국가 체계의 미비함이 일상을 지배하는 나라이지만, 남아시아 국가들 중 모범적인 경제발전을 이루어가는 나라이기도 한 이 나라의 미래는 ‘어둑함’이라고 해야 한다. 밝음과 어둠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두 극단이 서로를 가능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는 정치만이 아니라 경제에서의 현실을 이해하는 핵심이라는 점을 밝혀서, 방글라데쉬의 미래는 뚜벅뚜벅 걸어 나가기에는 충분하게 밝고 달려가기에는 너무 어둡다는 필자의 전망을 밝히고자 한다.
2024년 11월 18일
평양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선에 자국군을 파병한 소식에 국제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러의 군사적 유착이 자국의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리고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심하고 있다. 이글은 유라시아의 끝과 끝을 전쟁의 폭력과 위협으로 연결하는 이 파병 사건이 정부가 그간 천명해 온 가치외교에 어떤 함의를 갖는지, 우리 외교는 과연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지 질문한다.
2024년 11월 18일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예상 밖의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재선에 성공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낮은 지지율과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트럼프 2기 정부는 경제 우선 정책과 더불어 선택적 대외 개입 외교 전략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미중 전략 경쟁과 동아시아의 외교 안보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한국은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과 북미 관계의 변화를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한다. 트럼프 2기의 정책 불확실성은 세계 경제와 국제 정치 질서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할 것이다.
2024년 11월 18일
미국 대선 결과 트럼프의 재집권은 또 한 번 미국과 동남아 사이 불편한 4년을 예고한다. 아세안 주도의 다자협력, 개별 동남아 국가에 대한 미국의 관여는 또 바닥을 칠 것이다. 몇몇 동남아 국가는 미국과 관계를 재정립하거나 긴장관계로 갈 수밖에 없는 과제가 있다. 경제적으로 보호무역, 지역 무역질서의 혼란, 일부 국가에 대한 관세 압박도 예견된다. 미국 경제를 위한 정책이 간접적으로 동남아 국가의 성장에 먹구름도 드리울 것이다. 더 근본적으로 트럼프의 재집권으로 동남아 국가들의 미국에 대한 확신과 신뢰는 또 한 번 크게 흔들릴 것이고 이는 미국 리더십의 장기적 추락을 예고한다.